경제 순환의 정체문제 어떻게 해결할것 인가..

지금 세계경제의 문제는 90년대 공산권의 몰락과 자본주의로의 편입이 전세계가 무한 경쟁의 시대로 편입되었고,

 

과거 선진국노동자들이 생산하는 재화가 생산임금이 낮은 개발도상국 노동자에게로 이전되고 선진국노동자는 실업상태에 빠지고

 

이런현상은 개선될 여지 없이 점점더 심화되고 있다.

 

최고 기술은 효용의 저감으로 안팔리고 자본가들은 단기성 투기에만 치중한다.

 

생산기술의 발달로 인해 고용이 준다. 노동자의 일자리는 로봇과 기계로 대체되고 실업대란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그래서 세계경제의 답은 뭘까? 아니, 세계를 생각할 필요도 없다. 대한민국만의 답은 무었일까?

 

가장 단순한 답은 중동처럼 석유자원을 팔아서 얻어진 자본으로 무차별적 강력한 복지지원책으로 경제를 돌리면 되나

 

우리에겐 자원이 없다.  아니, 가진 자원이라곤 사람뿐이다. 그것도 노령화된 사람자원...

 

어쨌든 우리는 사람자원을 가지고 경제순환의 정체문제를 풀어 내야만 한다.

 

결론은 복지 일자리 창출 밖에 없다는 것이다....

 

정부가 소외계층을 위해 소외계층 일할사람을 고용한다.

소외계층이 소외계층을 돕고, 임금은 상위계층 세금으로 충당한다.

 

수익을 얻은 소외계층은 상위계층이 생산한 재화를 구매한다.

 

결국 상위계층은 자신이 낸세금 다시 자기주머니 속으로 돌아 가게되면서 경제의 순환이 이뤄지게 된다.

 

그러나 현실은 상위계층은 한번 자기주머니 속에 들어간 돈은 절대로 내놓을려고 하지 않는다.

 

이런 사실은 미국보다 한국이 더 심하다. 자본이 정체되어 있으면,

 

어떤현상이 벌어지는지는 모두가 알고 있는 바 다 . 공항이 일어나고, 세계대전이 일어 났고.....

 

이런상황에서 자본순환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강력한 통제가 필요한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