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하는 국가들이라면 성인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보통선거 투표권을 투표권 자격제로 제한 할 필요가 있다.
민주주의를 하는 국가들은 어느나라 나 마찬가지로 대중인기 영합적인 포퓰리즘 선거로 인하여 잘못된 지도자를 뽑고 그렇게 당선된 지도자들이 많은 오류의 정치행위로 국민들이 고생하는 것을 볼수 있다.
우리나라만 해도 이 포퓰리즘 선거로 인하여 정치 자격 미달의 무지한 자와 범죄자들이 대선 총선에서 당선되고 그들의 각종 비리와 오류적인 정치로 인해 언론과 여론이 조용할 날이 없다.
우리가 지금까지 대선에서 알고도 뽑은 범죄 경력 대통령들만 벌써 몇명인가?
지금까지 범죄 경력이 없는 대통령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 세명 정도이다.
왜 우리는 범죄자들을 뽑고 있는가?
날로 치열해 지는 국가간의 경제 전쟁속에 범죄 대통령이 만드는 국론분열과 갈등에
시간을 낭비할 여력이 없다.
국론을 일치단결 하여 국가의 발전과 민족의 나아갈 이상적인 역사 형성에 기여를 해야
하는 것이다.
당장 선출 범죄 정치인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할때가 온것이다.
지금 우리는 성인이면 누구나 가지는 보통선거 투표권을 가지고 투표를 한다.
이렇다 보니 정치 문제는 전혀 관심없이 살던 사람도 투표를 하고 판단력이 흐린 노인들도
투표를 하고, 생계에 바빠 정치에 관심을 가질 여력이 없는 사람도 투표를 하고,
아는 것이라고 연예계 이야기 뿐인 젊은이들도 투표를 하고, 정신병이 있는 사람도 투표를 한다.
이러니 조금만 정치를 들여다 본 사람이라면 절대 뽑히지 않을 범죄 정치인들이 당선되고 당선 되고 나면 자신의 범죄 경력을 가릴려고 정적을 죽일려 혈안이 되고를 반복한다.
급격한 세계 질서 변화 시대에 이것이 할짓인가?
최근 미국의회가 전기차 반도체 바이오제품 판매의 자국생산이 아니면 보조금 지급중단을 선언 하였다. 지금의 정부와 여당은 눈뜨고 미의회에 한마디 못하고 당했다.
정부와 여당은 국내 정쟁에 몰입되고 외부 사안을 등한시 했다는 결과이다.
결국은 누구나 투표권을 갖는 보통선거가 이러한 결과를 만들어 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더이상 시간이 없다.
인기영합에 기대지 않는 정치 후보를 판별할수 있는 사람만이 투표권을 갖는 투표권 자격제를 하여야 한다.
투표권 자격시험은 역사, 윤리, 헌법, 시사 4과목.
자격시험 난이도는 고졸수준.
투표권 자격 유효기한은 10년.
이렇게 해야 질곡의 정치사를 끝장낼수 있다.
다음은 피선거권 자격제에 대해서 쓸까 한다. 다음 회도 기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