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피선거권 자격제가 왜 필요한가를 알아 보자.
"일본은 조선과 전쟁을 한적이 없다." 국민의 힘 정진석 의원이 한 말이다.
논란이 된 발언은 이어 구한말 조선을 둘러싼 국제정세를 설명하며 나왔다. 정 위원장은 “조선은 왜 망했을까? 일본군의 침략으로 망한 걸까? 조선은 안에서 썩어문드러졌고, 그래서 망했다”며 “일본은 조선 왕조와 전쟁을 한 적이 없다”고 했다. 이어 “조선 왕조는 무능하고 무지했다. 백성의 고혈을 짜내다가 망했다”며 “일본은 국운을 걸고 청나라와 러시아를 무력으로 제압했고, 쓰러져가는 조선 왕조를 집어삼켰다. 조선은 자신을 지킬 힘이 없었다”고 적었다.
동학혁명을 진압한 일본은 이태원에 군사를 주둔시키고 해방때 까지 주둔 하였다.
이태원에 일본군을 주둔시키고 갑신정변으로 친일파 관료들을 조종하여 한일합방에 이르럿다.
정의원은 어쩌다 저런 친일사관 역사의식을 갖게 되었을까?
그것은 첫째가 잘못된 역사교육으로 친일사관에 물들었고,
둘째가 자신과 자신파벌의 이익을 지키기 위함일것이다.
이 친일파들이 항상 주장하는 것은 조선을 일제의 식민지화 덕분으로 조선의 근대화, 산업화를 앞당겼다는 논리이다.
그말이 맞다 쳐도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가 됨으로서 국내 천연자원의 수탈, 인력의 수탈, 전쟁으로 민간의 고초와
문화의 말살, 폭압정치로 인권의 말살 등을 생각한다면, 일제 식민지화의 피해는 수익을 앞도하는 실로 큰것이였다.
청년기에 잘못배운 역사관은 늙어서까지 이어진다.
잘못된 역사관을 가진자가 국민의 힘 대표이다.
어떻게 저런자가 국민의힘 대표까지 될수 있었을까?
그것은 몽매한 유권자들이 투표권을 가지고 포퓰리즘에 의해 저런 왜곡된 역사의식을 가진자를 뽑아 줬기 때문이고,
더 나아가 저런 왜곡된 역사의식을 가진자들이 피선거권을 가진다는 것에 그 원인을 찾을수 있다.
그러므로 선거권 자격제와 함께 필수 적인것이 피선거권 자격제이다.
피선거권 자격시험으로는 역사, 윤리, 시사, 헌법, 등의 대졸수준의 난이도 시험을 거쳐 합격한 사람만이
선거의 후보로 나설수 있는 자격을 주어야 한다. 피선거자격 유효기한은 10년으로 한다.
그래야 이나라 역사의 발전이 있다.
지금까지 저런 자기 욕심만 있는 저런 자들이 나라의 국정을 좌우하고 이나라 역사를 퇴보시키고 있는것이다.
요번 이태원 참사 사건만 보더라도 이전 문재인 정부에서는 절대 있을수 없는 참사였다.
이나라 역사가 퇴보했다는 이야기 이다.
투표권을 잘못행사한 몽매한 국민과 기본적인 소양이 안된 정치인들이 선거에 당선되어 이번 참사가 벌어진 것이다.
투표권 자격제와 피선거권 자격제를 실행해야 민주주의의 발전과 역사의 발전, 그리고 이러한 참사를 막을수 있다.